[공무원 수당] 6. 주택수당_직업군인 및 재외공무원, 관사사용은? 전세비 및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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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6. 주택수당_직업군인 및 재외공무원, 관사사용은? 전세비 및 월세 지원

일상속즐거움 2024. 8.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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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수당은 공무원의 주택수당입니다.

주택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은 아니며,

격지에 떨어져있는 공무원을 위해 보통 2인 1실 내지는 3인 1실로 제공되는 관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근무지역 변동이 심한 공무원을 위해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주택수당을 의미합니다.

1. 주택수당의 지급 근거

1) 법률 근거

주택수당의 지급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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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공무적인 사유로" 주거의 변동성이 매우 잦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인의 경우에는 1-2년만에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전국 단위 일때가 많고, 재외공무원은 한국 외인 곳일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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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수당의 지급 대상

1) 군인과 재외공무원

먼저 그 대상은 군인과 재외공무원으로

군인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이어야 하며,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장기복무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제외대상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관사를 사용하면서 임차료(관리비 등)를 내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소유의 관사로 정해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군인은 주택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주택수당 지급액과 감액

근무지 주변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혹은 전세, 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인과 재외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 대상에 따른 지급액

지급대상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8만원에서 지난해 16만원으로 인상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군인 : 월 160,000원 <2024.1.5.개정>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재외공관으로 부임 시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