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4. 대우공무원수당 4년으로 단축됨(2024.6.27. 시행), 금액 및 직급 재직년수 기준_승진최저소요기간, 필수실무관

오늘은 승진과 관계가 깊은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이란 승진적체 등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연한이 지났음에도 승진이 안되는 경우, 상위직급으로 대우해주는 공무원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대우공무원수당이 따라붙게 됩니다. 

2. 관련 법령 근거

근거 법령은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8호] 이며,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24. 6. 18.] [인사혁신처예규 제182호]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입니다. 
 

3.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

1) 대우공무원 대상

우선,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우공무원(=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되어야 하는데
 
선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진최저소요연수를 지날 것
② 징계 등의 승진 제한사유가 없음
③ 근무실적이 우수
 
보통 승진최저소요연수만 지나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

그리고 승진최저소요연수는 기본적으로 경과해야 하고,
이에 더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는 직급별, 직렬별로 다릅니다.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2024.6월 법 개정으로 최소 근무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① 일반직공무원

• 5급, 4급 : 7년 이상 (변동 없음)
  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 (기존 5년에서 1년 단축)

②  연구사 및 지도사 : 9년 이상 (기존 10년에서 1년 단축)

③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변동 없음)

④ 우정직공무원(우정9급~우정2급) : 4년 이상 (기존 5년에서 1년 단축)
 
만약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 승진최저소요연수에서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쯤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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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최저소요연수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보다 짧은데, 
 

①  일반직 공무원

• 4급 및 5급: 3년 이상
• 6급: 2년 이상
•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우정직공무원

• 우정2급: 3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이쯤에서 승진최저소요연수만으로 승진한 사례,
충주시 공무원이 떠오르네요.

4)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는 승진이나 발령시기와는 달리 매월 선발합니다.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대상자 및 대우공무원 상실자를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실 결정은 보통 승진해 버린 공무원, 강임/강등되는 자 등이고,
자격요건이 갖춰진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다음달부터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4. 대우공무원수당

1) 지급 금액

 
그렇다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다면, 그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  제6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이 되는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이란 호봉의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하는데, 
승진, 강임, 강등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 자격이 박탈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6급 공무원이면서, 대우공무원인 사람은
"필수실무관"(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요,
"사무관 대우"라고 보시면 되며 5급으로의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예시 

024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 7급 9호봉이면 2,839,500원인데,
만약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때가 2020.7.1.이면,
이미 승진최저소요연수 1년은 지났고
2024.7.1. 기준으로 7급으로 승진한지 4년이 되었으면
2024.7.1. 부터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2024.7월 말에 심사를 거쳐 2024.8.1.부터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여, 2024.7월 급여에는  2,839,500원의 4.1%인 116,419.5원 즉, 116,41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호봉 기본급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확정)-  교사, 군인, 경찰_인사혁신처 발표

 

3) 유의사항

근데 한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승진적체로 계속 밀리게 되고 호봉만 높아지게 될 경우인데요, 
만약 상위직급 승진시의 월봉급액이 대우공무원수당 합친 금액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즉, "상위직급 승진시의 월봉급액≧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이어야 합니다.
4.1%라고 하더라도 초과되는 만큼만 대우공무원수당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