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 결정, 그 향방은?(2024.7.22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지난 편에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3편]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급, 월급 계산해보기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을 거쳐 최종 매년 12월에 결정되는데, (물론 이 결정에는 대통령의 결정과 입법부의 입김, 여론이 작용합니다) 이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2차까지 진행되고 오늘 2024.7.22일 3차 회의가 있었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기구입니다.
여기 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노조측 5명(전공노 등)과 정부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번 살펴볼까요?

1. 개요(너무 낮은 공무원 임금,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공직사회를 떠나는 신입 공무원들의 이탈률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내일의 뉴스는 아닌데요, 

공직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우수인재의 공직 아닌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 입장에서도 하위 공무원의 이탈률이 가속화되는 것이 썩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2024.7.22. 공무원보수위원회 소위원회 협상(3차 전체회의)이 진행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하위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9급 공무원 보수와 육군 병장 월급이 얼마 차이나지 않는 신박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미만 공직자 중 퇴직자 수가 2019년엔 6663명이었는데,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늘었다"며 주요 이탈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그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포의 모 공무원이 도로정체를 이유로 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 공무원 노조의 입장

공무원 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서 7. 22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쟁취 2차 결의대회'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공무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으로 묶인 단체는 꽤 여럿인데요,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로 공노총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연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다같이 묶어 "공무원 노조 측"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보수의 정액 인상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9급 1호봉 16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3000원 정액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5000원 인상 
△낮은 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정액인상을 요구한 것은 같은 1% 인상이더라도 고위직에 비해 하위직의 인상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인데요, 하위직의 보수 처우개선을 고려한 정액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액급식비의 경우 현재는 13만원으로 한 끼당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1만원 식단은 먹을 수 있도록 8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정근수당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1년에 두번 50%, 즉 1년에 본봉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발은 50%가 아닌 5% 인데요, 이를 좀 더 높은 %로 하는 등의 기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 직급별 차등 인상률 적용

위의 정액인상과는 별도로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5급 이상은 3.1%, 6급 이하는 4.8%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액인상은 하위직 공무원을 타겟으로 한 요구안이었다면,
인상률 요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전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요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도는 데에 비해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은 1%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3. 정부의 입장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는 우선 1)의 정액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정액인상은 대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공노총 등은 월 16만원 정액 인상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3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올해는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으로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공익위원의 입장

 
정부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한쪽에는 이 둘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있는데요, 
2024.7.17. 회의에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4% 이내 인상에 정액 급식비 3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이같은 제안이 무슨 효력이 있나 싶지만,
정부와 노조 한쪽에서 공익위원의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상안이 결정하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5. 2024.7.22. 제3차 전체회의 결과

그리고 오늘 7.22일 있었던 공무원보수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과, 
2025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연차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보수를 월 16만원 이상 인상,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2만5000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인사혁신처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 후 (수당 등을 수정할 수 있음) 반영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