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3-3. 국외출장여비 계산 - 일비와 식비

이번에는 공무원의 근무지외출장 중
국외여비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국외여비도 국내여비(국내출장)처럼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로 나뉘는데요,
이 중 일비, 식비는 국내출장처럼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비는 항공권 실비(제1호, 제2호 구분)로,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된 실비로 지급합니다.

1. 국외여비지급표 - 일비와 식비

 

국외여비는 일비, 식비가 각각 25,000원으로 정해져있는 국내출장여비와는 다르게
①공무원의 직급 등급과 ②국가 등급에 따라
일비, 식비의 정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등급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직급 등급 구분

우선, 여비 지급을 위한 공무원의 직급 등급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등이 제1호 가목,
인사혁신처장, 법체처장 등 차관 상당이 제1호 나목,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1호 다목,
2급 및 3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제1호 라목,
그 외에는 제2호에 해당합니다.

여비지급구분표-공무원직급등급

2) 국가 및 도시 등급 구분

국가, 도시에 따라 여비의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나등급
• 1) 아시아주ᆞ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ᆞ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ᆞ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등급

• 1) 아시아주ᆞ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ᆞ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ᆞ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라등급
• 1) 아시아주ᆞ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ᆞ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ᆞ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위 가~라까지의 등급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는
출장 근무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수도 기준) 등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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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구분에 따른 국외여비지급 구분표

공무원 등급 및 국가 등급 구분에 따른
국외여비지급 구분표는 아래와 같은데,
지급금액의 기준은 달러입니다.

공무원등급별-국가별-국외여비지급표

4) 환율 적용 기준

환율의 적용 기준은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환율은 KEB하나은행(http://www.kebhana.com) 등으로 알아보고 해당 화면을 출력하여 여비 청구시 제출합니다.

5) 환율 적용된 여비 계산 방법

 

환율을 적용하여 여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숫자 “1”을 “미화환산율”란에 기재된 환산율로 나누어(1÷미화환산율) 산출

▸ (예시: 유럽출장인 경우) 유로통화(EUR)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3568$일 경우에 1$당 유로통화 환율은 1÷1.3568 = 0.7370유로(EUR)임

• 일본 엔화(JPY),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베트남 동(VND)은 100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숫자 “1”이 아닌 “100”을 미화환산율로 나누어 산출

▸(예시: 일본 출장인 경우) 일본 엔화(JPY) “100”￥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1998”$일 경우에 1$당 엔화환율은 100÷1.1998 = 83.3472

(계산할 때)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5자리 숫자 있으면 5자리에서 반올림

(지급할 때) 지급되는 상한액은 미국 달러 기준 상한액을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하되,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지급

지급사례 예시 두개를 들겠습니다.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시 1달러($) 당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 137$(실비 상한액)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 1박 2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5급 공무원 ｢갑｣에게 지급할 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제에 의한 숙박비)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금액은 (정액여비 지급시점에서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원화환율이 1,137.05원이라고 가정)?

 

• {일비60$(30$×2일) + 식비118$(59$ × 2일) + 할인정액숙박비116$(상한액137$×1박×0.85)} ×1,137원(1$당원화환율) = 334,270원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비부터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