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2-1.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에 대한 FAQ_2km 계산, 같은시군판

이전 글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왔습니다. 
 
 

공무원 근무지내출장(관내출장) 여비 계산_2024.7.2.시행기준

 

1. 국내출장의 구분

우선 국내출장은 근무지내(관내), 근무지외(관외)로 나누고
근무지내는 일비만 지급하며, 
근무지외는 일비와 식비, 숙박비, 운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더 집고 가고자 합니다. 
 

2. (애매한 내용 첫번째) 같은 시, 군 내에서의 출장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하는지?

==> 답변: (원칙) 근무지외 출장, (예외) 근무지내 출장
 
우선, 세종시의 행정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고, 
오송의 행정구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므로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도 가능한데요, 
이유는 세종시에서 오송까지는 경우에 따라 버스 1번만 타면 30분 이내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지만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과천으로 이동할 때 서로 다른 시군으로 근무지외 출장이지만, 사당역처럼 과천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2) 하루동안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번 가는 경우, 여비지급은?

==> 답변: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출장명령을 받은 시간대 중 가장 많은 시간대의 여비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
 
(예1)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2만원이 계산되지만, 제일 큰 금액인 2만원만 지급합니다.
 
(예2)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9~12시)에 1회, 오후에 2회 이상(1~3시, 4~5시) 간 경우, 가장 긴 시간인 3시간에 해당하는 여비 1만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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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복 2km 이내를 계산하는 거리는 직선거리인지? 

==> 답변: 직선거리가 아닌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해야 함. 도보이용시 도보경로로, 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경로로 판단해야 함. 

(참고)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http://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4) 운전이 본연의 업무인 공무원의 여비 계산 방법

==> 답변: (원칙)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 미지급. 
(예외)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숙박비(실비로, 5~7만원), 일비(정액, 공용차량임을 가정하여 1.25만원x일수), 식비(정액, 2.5만원×일수)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