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5. 타기관 전출자, 전입자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 변동 사례_초과사용시 복지포인트 환수 절차 등

지난번 글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규발령자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맞춤형복지포인트의 배정 방법, 신규발령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4. 맞춤형복지포인트의 배정(기본점수, 근속년수, 가족점수, 출산 등 점

사실 인사변동 중에서도 같은 부처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복지포인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을 적용할 일이 없지만

다른 부처로 이동하거나 혹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이동할 때

혹은 지자체에서 중앙 행정기관으로 이동할 때에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점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맞춤형복지포인트 점수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앙 부처로 이동할 때 복지포인트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닌 이전이나 이후에 인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기관과 전입기관 모두에서 해야 할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전출기관에서 해야 할 작업입니다. 

 

1.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단, 전출일이 속한 월을 포함해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배정.

1일자 전출입 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매월 1일 전·출입 시 전출기관은 전출 전월까지, 전입기관은 전입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배정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적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월까지 초과사용액 환수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시스템 내에서만 전출 처리 후 ‘복지점수 내역 통보서’ 출력하여 자체 보관하고, 그 외의 기관은 시스템 내에서 처리 후 출력하여 별도 공문으로 통보

 

2. 전입기관

○ 전입 다음 월부터 가용 복지점수 산출

(단, 1일자 전출입의 경우 해당 월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 배정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 연도 12월까지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수점수보다 적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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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타시도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 방법)

1) A기관에서 750점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조건]: 1월 1일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750점(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50)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87,800원 (87.80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72,630원(72.63점), 자율항목으로 100점을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사용한 복지점수 : 198.89점

    ❶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750점 × 8/12 = 500점

    • 전출자 월할계산 :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월)

    ❷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자율항목사용분(100점) + 일할계산 보험료(98.89점)} = 198.89점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1.1~8.13)하고 계산함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87.80×225/365 = 54.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2.63×225/365 = 44.77(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750점	500점	198.89	98.89	100점	+302점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750점(기본 400, 근속 100, 가족 250)

    *성과향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4개월 (9월∼12월)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250점

    ❶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750×4/12 = 250점 --㉠

    •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1억원 가입에 75,000원(75.00점),
    의료비보장보험에 71,000원(71.00점)인 경우

    ❷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총 55.99 P (일할계산) --㉡

    • 보험료 일할계산: 전입일을 포함(8.14~12.31)하여 계산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75.00×140/365 = 28.76(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1.00×140/365 = 27.2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 = 496점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전출기관의 초과사용액 > 전입기관의 배정 복지점수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있는 경우

‣전입기관에서 부여할 월할 계산점수가 200점, 기본항목 필요점수가 50점인 경우

 

    (1)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1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 10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2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