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3-5. 국외출장여비-숙박비 정산, 할인정액 지급 방법

지난 편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출장여비 편에서

일비와 식비, 운임비(국외항공운임 포함)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국외 출장시 숙박비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발행글 참조)

 

공무원 여비규정 3-4. 국외출장여비- 운임비(항공운임-좌석등급, 국외자동차운임)

 

1. 국외출장여비 숙박비의 지급 기준

국외출장 중에 일비와 식비, 운임비는 직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급 등급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표를 알아야 하는데요, 

공무원의 직급별 구분표는 아래 글(↓ ↓ ↓ )에서 참조하시면 되고, 

 

공무원 여비규정 3-3. 국외출장여비 계산 - 일비와 식비

 

여기서는 국외여비 지급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시 국외여비지급표(2024)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숙박비는 위에 따라

①상한액 범위 내에서 ②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와 식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운임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실비 지급이나 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숙박비 정산 방법

1) 원칙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위의 지급표에 따른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지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정부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후 정산이나 사전에 미리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예시)
• 5급 공무원 ｢갑｣은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하여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외 숙박비 할인 정액제는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2) 원칙의 예외

국외출장시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나

숙박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할인정액 지급액 = 별표 4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숙박일수 × 85%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예외에 대한 예시)

    ○ 국장급 1명(구분4-가등급 국가), 5급 2명 (구분5 -가등급 국가) , 6급 이하 2명 (구분5 -가등급 국가) 등 총 5명이 1박 2일간 일본 도쿄로 출장시, 국외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총 지급금액은?
  → {(223$×1명)+(176$×4명)}×1박×85% = 788$

  →  이 경우, 788 $ 에 대하여 공무원 5명은 본인들에게 실제 소요된 숙박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비와 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장급 공무원 ｢갑｣과 5급 공무원 ｢을｣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갑｣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을｣에게는 할인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2박)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2박)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 정액을 혼재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 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카드의 정산 방법

1.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숙박비 초과분 등을 포함하여)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한 경우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 인정 범위>

 ○출장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타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숙박업소명, 숙박일, 숙박금액 세부내역 등이 기재된 영수증